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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나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지급 대상 자격과 구체적인 신청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원의 소득 수준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액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리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예상 지급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및 가구별 소득 기준
이번에 시행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올해 3월 30일이며, 해당 시점의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액 자산가의 경우 소득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가구원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대략적인 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연 소득 약 4,430만 원 수준)
- 2인 가구: 건강보험료 14만 원 이하 (연 소득 약 4,674만 원 수준)
- 3인 가구: 건강보험료 26만 원 이하 (연 소득 약 8,679만 원 수준)
- 4인 가구: 건강보험료 32만 원 이하 (연 소득 약 1억 682만 원 수준)
맞벌이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가구 내에 소득원이 여러 명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 기준인 '가구원 수 + 1명' 법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기존 4인 기준(32만 원)을 적용하지 않고, 5인 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39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이 완화된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세대원이 지역가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선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책정됩니다.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8만 원 이하
- 2인 가구: 건강보험료 12만 원 이하
주의해야 할 점
지난해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소비쿠폰 수급자 중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번 고유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 및 4인 가족 지급 금액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바로 미성년 자녀도 성인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정책은 가구원 개인별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미성년 자녀 역시 어엿한 가구원으로서 지급 대상에 똑같이 포함됩니다.
실제 받게 되는 액수는 취약계층 여부와 가구가 속한 행정구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취약계층 정액 지급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정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5만 원의 금액이 추가로 얹어집니다.
일반 국민 지역별 차등 지급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지급액이 네 단계로 분류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 거주지의 지급 단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구분 | 1인당 지급 금액 |
| 수도권 주요 도시 | 10만 원 |
| 비수도권 지역 | 15만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 2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
4인 가족 기준 실제 지급 예시
만약 정부가 지정한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4인 가구(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가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 부부 2명과 미성년 자녀 2명 모두가 개별 지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특별지원지역 단가인 1인당 25만 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 가구 전체로 합산하면 25만 원 × 4명 =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세대주가 일괄로 신청하여 한 카드에 충전하거나 각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가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이번 지원금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5부제)를 시행하므로 날짜를 잘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 안내
신청 첫 주(5월 18일 ~ 5월 22일)에 적용되는 요일제 배정 현황입니다.
- 월요일 (18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19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수요일 (20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목요일 (21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 금요일 (22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 첫 주말(5월 23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24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채널
신청은 개인의 편의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구 내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법정대리인인 세대주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거나 조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접수를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평소 사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현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및 유효 기간
지급이 완료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 시 선택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한정된 기간 내에 유용하게 소비해야 하므로 가맹점 제한 규정과 유효기간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 및 주유소 특례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핵심 취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인 만큼, 전국의 모든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네 주유소든 대형 직영 주유소든 제한 없이 기름을 넣을 수 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가구에 매우 유용한 혜택이 될 것입니다.
사용 기한 및 잔액 환수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예외 없이 국고로 자동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생활비나 주유비로 모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한시적인 상생 대책인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놓치는 금액 없이 신청 기간 내에 꼭 접수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가구원 산정이나 건강보험료 매칭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