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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차 늦춰져 65세가 되어가고 있죠.
여기서 발생하는 5년의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공무직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과연 사기업과 공무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년연장의 현재 진행 상황과 쟁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년연장, 왜 지금 '핫'한가? (배경)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절벽'과 '연금 고갈'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숙련된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하고 세금을 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행안부의 신호탄: 최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청소, 시설 관리 등)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 최초의 사례로, 민간 기업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핵심 쟁점: "월급 줄어도 65세?" vs "청년 일자리는?"
정년연장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 재계(기업) 입장: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계속고용' 형태(퇴직 후 재고용)나 '임금피크제'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 노동계 입장: "임금 삭감 없는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소득 공백 없이 일할 권리를 보장해라."
- 청년층의 우려: "아버지가 은퇴를 안 하면 아들의 자리가 없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문제도 심각한 쟁점입니다.
국민연금과의 '불편한 동거'
사실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때문입니다.
-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습니다.
- 현행 정년(60세)대로 퇴직하면 5년 동안 소득이 '0원'인 상태로 버텨야 합니다.
- 이 '보릿고개'를 없애기 위해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대응 전략)
법이 바뀌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정년연장이 되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제2의 파이프라인 구축: 회사 명함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 (직무 능력 업그레이드).
- 개인연금/퇴직연금 점검: 공적 연금(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IRP 등을 통한 사적 연금 비중을 늘려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 정책 모니터링: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나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을 더 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생존 문제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맞춰 나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