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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사업 부진, 갑작스러운 실직, 혹은 예기치 못한 병원비 지출 등으로 인해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독촉 고지서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혹시나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지 않은 대처는 '두려워서 연락을 피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국
세청은 납부 의지가 있는 성실 납세자에게는 생각보다 유연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부족할 때, 신용불량 등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합법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국세 분납'과 '징수 유예(납부 기한 연장)'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납, 방치하면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
우선, 왜 우리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체납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국세청은 법적인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 살인적인 가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3%의 가산세가 붙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22%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연 8~9% 수준)
- 재산 압류: 예금 통장, 보험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생활비나 사업 자금 융통이 막혀버립니다.
- 신용 정보 등재: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아래 소개할 두 가지 제도입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두 가지 동아줄: 분납 vs 징수 유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①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지금은 도저히 낼 수 없으니, 납부 기한 자체를 뒤로 미뤄주세요."
말 그대로 납부 스케줄 전체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현재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 단 돈 얼마라도 내기 힘든 상황일 때 유용합니다.
- 기간: 보통 3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장점: 유예 기간 동안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 처분(압류 등)이 보류됩니다.
② 분할 납부 (분납)
"낼 의향은 확실한데, 한 번에 큰돈을 내기는 부담스러우니 나눠서 낼게요."
카드 할부처럼 세금을 쪼개서 내는 방식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주로 활용되지만,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세무서장 권한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 기간: 최대 2개월에서 사유에 따라 길게는 1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조건: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국세의 납부를 고지하거나 독촉할 때 그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한눈에 보는 비교 정리
내 상황에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분할 납부 (분납) | 징수 유예 (납부 연장) |
|---|---|---|
| 핵심 개념 | 할부처럼 쪼개서 납부 | 기한 자체를 뒤로 연기 |
| 신청 대상 | 현재 체납 중인 납세자 | 체납 중 또는 고지서 받기 전 |
| 필요 요건 | 분할 납부 계획서 제출 (납부 능력 입증) |
심각한 경영난, 재해 등 객관적 사유 입증 |
| 허용 기간 | 통상 2개월~1년 | 최대 9개월 (3개월 단위 연장 심사) |
| 추천 대상 | 매달 고정 수입은 있으나 당장 목돈이 없는 분 |
당장 수입이 끊겨 재기할 시간이 필요한 분 |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대면 신청 가능)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집에서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 루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또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을 클릭합니다.
- [세금 납부 유예(구 징수유예) 신청]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 현재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업 사실 증명, 병원 진단서, 매출 감소 내역 등)를 파일로 첨부해야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체납 담당 조사관님과 상담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담당자와 대면하여 현재의 딱한 사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납부 의지를 보이면,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분납 계획을 세워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승인 사례와 주의사항
저의 지인인 자영업자 A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코로나 여파로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부가세 약 1,5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독촉장이 날아오자 A 씨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세무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매월 100만 원씩 15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통장 압류를 피할 수 있었고, 다시 취업하여 번 월급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
이 제도는 국가와 납세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 약속 불이행 시 즉시 취소: 승인받은 날짜에 단 하루라도 늦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유예 조치가 즉시 취소되고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라는 독촉과 함께 압류가 들어옵니다.
- 재산 변동 모니터링: 유예 기간 중에 고가의 자산(부동산, 차)을 취득하는 등 납부 능력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세금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숨어버리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지만 "갚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면, 국가는 반드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현재 자금난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내일 당장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전화를 걸어보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해결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글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