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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제도는 연체 위험이 있거나 상환 구조 개선이 필요한 차주의 금융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매입형과 중개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는 16만 1,882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25조 8,653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10만 3,504명이며, 매입형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 중개형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5.1%포인트로 확인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사업자 요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 중이거나 휴업 상태라도 매출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가능
채무 요건
-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여부에 따라 매입형 또는 중개형으로 구분
- 부실채권 또는 고정 이하 여신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형 심사 진행
- 연체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연체하지 않은 경우 중개형 대상
재무 상태 요건
-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소득·매출·부채자료 등을 통해 상환 능력 확인 가능해야 함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존재하고, 실제 영업 활동 또는 휴업 상태라도 매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권 대출 보유
- 은행권·저축은행·여신금융 등에서 받은 대출
- 코로나 피해대출, 정책자금 등도 일부 포함
상환 부담 증가
- 금리 인상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상환 구조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기 상담을 통한 조정 가능성 검토 가능
새출발기금 조건 상세
새출발기금은 매입형과 중개형에 따라 조정 조건이 다릅니다.
매입형 조건
- 기존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을 캠코가 매입 후 조정
- 원금 감면율 평균 약 70% 수준
- 연체 여부 또는 부실 등급에 따라 감면 폭 차이 발생
중개형 조건
- 금융기관과의 협의 중심 조정
- 평균 이자율 인하 폭 약 5.1%포인트
- 원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 부담 완화 중심
신청 기간
- 상시 운영되는 구조이며 특정 종료 기간은 따로 명시되지 않음
- 다만 제도개선 신청 등 일부 절차는 기관별 일정이 있을 수 있음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사전 상담과 오프라인 약정 체결을 포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사전 상담
-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상담 진행
- 기본 정보 입력 후 조정 가능성 안내 제공
자료 제출
- 소득·부채·매출자료 등 필수 자료 제출
- 금융권 대출 내역 확인 필요
심사 및 협의
- 매입형: 캠코가 심사 후 감면 조건 제시
- 중개형: 금융기관과의 조정 협의 진행
약정 체결
- 조정 조건 확정 시 약정 체결
- 일정에 따라 방문 약정 또는 온라인 절차 제공
새출발기금 신청 후 대출 관련
새출발기금 조정 이후 대출 가능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 제한 여부
- 조정 직후 단기적으로 신규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정 후 상환 이력 유지 시 점진적으로 가능 범위 확대됩니다.
신용점수 영향
- 초기에는 조정 이력 반영으로 점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 기간 이후 정상 상환이 이어지면 회복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신청
제도개선을 통해 조정 대상 확대, 신청 과정 간소화, 자료 제출 절차 개선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의 부동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예: 여신금융 87.3%, 은행 62.9%) 제도개선 신청을 통해 추가 검토 요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최신 통계
신청 규모와 조정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적 신청자: 16만 1,882명
- 최근 한 달 증가: 5,874명
- 누적 신청 채무액: 25조 8,653억 원
- 약정 체결 차주: 10만 3,504명
- 매입형 평균 감면율: 70% 수준
- 중개형 평균 이자율 인하: 5.1%포인트
- 중개형 부동의율: 여신금융 87.3%, 은행 62.9%, 저축은행 61.7%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제 조정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매입형과 중개형 구조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조건·조정 방식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많은 차주가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조건과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