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많은 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액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 등 다양한 항목을 복합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과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수식 없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의 이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70%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70%를 나누는 기준선이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매달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매달 버는 돈은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인정액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소득평가액'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의 경우 버는 돈 전체를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본으로 빼고, 그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수급에 유리해집니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이자, 배당금 등은 별도의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 집과 예금은 얼마로 평가될까?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여기에는 살고 계신 주택, 토지, 금융자산(예금, 적금),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재산 역시 근로소득처럼 '기본재산 공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물가를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재산 가액에서 먼저 빼주게 됩니다.
또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에서도 생활 준비금 명목으로 이천만 원가량을 공제한 뒤 계산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가진 빚(부채)이 있다면 그만큼을 다시 차감하여 최종 재산 가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순수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소득으로 환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기준
다른 일반 재산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가의 자동차와 골프, 콘도 회원권 등입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차량 가액이 사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앞서 언급한 공제 혜택 없이 차량 가격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차량 구매나 명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액 감액 결정 요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모든 분이 동일한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가구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각 받으시는 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이미 많이 받고 계시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거의 맞닿아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과 주요 항목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근로소득과 일반 재산에 대해 국가가 상당 부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