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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가장 튼튼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생계급여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는 지원 금액과 선정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생계급여의 구체적인 금액과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대 지급 금액 확인
생계급여 금액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또한 기존 30%에서
현재의 32%로 상향 유지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지급액(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최대 지급 금액 (선정 기준)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73,348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금액을 모두에게
똑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기준액인 82만 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52만 556원이 실제 지급되는 월 급여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 요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입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앞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소득인정액의 산출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평가액'에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주는 혜택이 있으니
본인의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산 기준 및 공제액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도 심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이 다르며,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더 완만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1,600cc 미만의 소형차이면서
차령이 오래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안내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어려움이 느껴질 때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인 금요일에 미리 입금됩니다.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지만,
조사가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위한 지원 혜택 활용법
지금까지 살펴본 생계급여는 우리 생활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금 지원에만 만족하기보다는
이와 연계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혹은 추가 신청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가스비 지원, 통신비 할인 등
각종 생활 밀착형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받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막막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제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찾고,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모든 분의 평안한 일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