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군 사격장이나 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많은 분이 본인이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올해는 특히 예천군을 비롯해 화성, 수원, 대구 등 주요 지역의 접수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보상 금액 산정 기준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운영되는 군 시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신청만으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 주 대상입니다.
보상 금액 산정 기준 및 지급액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지는 '군소음 포털'을 통해 지번 주소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당 월 기준).
- 제1종 구역 (95웨클 이상): 월 6만 원
- 제2종 구역 (90~95웨클 미만): 월 4만 원 5천 원
- 제3종 구역 (80~90웨클 미만): 월 3만 원
비행장의 경우 위와 같으며, 사격장의 경우 데시벨(dB) 기준으로 조금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1년 내내 거주했다면 1종 지역 주민은 최대 연 72만 원, 3종 지역 주민은 연 36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단, 거주 기간이나 전입 시기, 직장지 거리 등에 따라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예천군 사례 포함)
지자체별로 세부 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북 예천군의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천군 2026년 접수 일정 예시]
- 온라인 신청: 2026년 1월 중 (정부24 활용)
- 현장 방문 접수: 2026년 2월 2일부터 실시
- 대상 지역: 예천읍, 호명읍, 유천·용궁·개포면 일부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마을회관 출장 접수나 군청 방문 접수를 병행합니다.
지역별(화성, 수원, 대구 등)로 공고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다르니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보상금 신청서 (각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 미성년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대리 신청: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 신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및 상속인 합의서 등
보상금은 전입 시기에 따라 30%~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하더라도 직장이 지역 밖에 있거나 근무 시간이 긴 경우에도 일부 금액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신청을 못 했는데 올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미신청분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아이들도 보상금을 받나요?
A: 네, 연령과 관계없이 소음 대책 지역에 실제 거주했다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세대주가 한꺼번에 가족들의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보상금은 언제쯤 입금되나요?
A: 보통 1~2월에 신청을 완료하면, 지자체에서 심의를 거쳐 5월경 결정 통보를 하고 8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블로그 내 다른 유용한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내 집의 소음 등급을 알아야 예상 수령액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신청이지만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1월과 2월 사이에 본인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겠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인 만큼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