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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준다고요?”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단순히 운전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교통비,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제도가 왜 생겼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요?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는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력 저하, 인지 능력 저하, 반응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아래와 같이 증가했습니다:
- 2020년: 15.0%
- 2021년: 15.7%
- 2022년: 17.6%
- 2023년: 20.0%
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 사고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스스로 운전을 멈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바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란?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는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납은 자율이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 연령이 되었다고 강제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가족의 조언에 따라 운전을 그만두는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자진 반납 대상은 누구일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특정 지역은 7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는 70세 이상에게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사람:
-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 중
- 65세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
- 자발적으로 반납 의사가 있는 경우
※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 반납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
- ‘자진 반납 신청서’ 작성
- 반납 확인서 발급 요청 (지자체 혜택 신청에 필요)
이후 거주지 관할 지자체 복지 부서 또는 교통행정과에
반납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역별 인센티브(교통비, 상품권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반납을 신청했더라도 지자체 혜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 반납 후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 (지역별 예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자진 반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형태
| 혜택 종류 | 내용 |
|---|---|
| 교통비 지원 | 10만~30만 원 상당 대중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
| 온누리상품권 | 일부 지역은 현금성 상품권으로 지급 |
| 택시 이용권 | 택시 쿠폰, 실버택시 요금 할인 등 |
| 복지포인트 | 복지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해 사용 가능 |
지역별 혜택 예시
- 서울특별시: 70세 이상 반납 시 10만 원 교통카드
- 부산광역시: 20만 원 교통비 지원 or 택시 할인 쿠폰
- 경기도 고양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 전라남도: 실버택시 무료 탑승권 제공
※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매우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반납하신 분들의 후기
실제로 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다소 아쉬움도 있지만, 안전과 가족의 안심을 이유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운전할 수 있지만, 자식들 말 듣고 반납했어요.
대신 교통카드 지원이 있어 불편함은 덜했네요.”
— 서울 거주 72세 A씨
“운전대 놓는 게 서운했지만, 주변 사고 소식 들으니 저도 대비해야겠더라고요.”
— 대구 거주 74세 B씨
자진 반납, 강요가 아닌 ‘선택의 유도’
자진 반납 제도의 핵심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운전을 내려놓고
대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혜택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통해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고령 운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내려놓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무리하게 운전을 고집하는 대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자진 반납 제도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사고 경험, 가족의 조언 등을 종합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